‘인권 선진국’ 한국의 추락…인권위원장은 제대로 뽑아야 [왜냐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이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며 송두환 위원장이 주재하는 향후 전원위 출석 거부 방침을 밝히는 이충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왼쪽부터). 연합뉴스

인권위 정상화 위한 연속 기고 ③

이성훈 | 아주대 겸임조교수

오는 9월 현 송두완 인권위원장의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후보자 모집 공고가 떴다. 현행 법과 관행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성하고 인권위에서 운영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선정해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미 후보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일부 후보자의 자질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 2001년 인권위를 설립한 이래 10번째 인권위원장 선출이다. 3년에 한번 열리는 주기적 과정이지만, 올해는 국제적으로 또 다른 ‘국격’ 실추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다시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대외 행보와 달리 국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2020~2021년 17위에서 2024년 47위로, 언론 자유는 47위에서 62위로 추락하였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민주주의 국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외교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인권위 설립 여부와 독립성 수준을 민주주의를 넘어 인권 선진국의 척도로 간주하여 왔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과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인권위를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 선진국이지만 아직 인권위를 못 만들고 있다. 인권위처럼 국가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또 다른 국가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세 과제를 달성한,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아 왔다.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모범생 국가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권 선진국 한국의 강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6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10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 ‘국격 실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인권위를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인권위의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결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네바 유엔이사회와 조약기구에서도 한국의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국제 인권단체의 낙선 대상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겪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제 인권단체와 보조를 맞추면서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국제인권 기준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한국의 인권 외교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권위원장 선택의 시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임명이 ‘국격 실추’가 아닌 ‘국격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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