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에 무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름 전에 있었던 바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국과수의 판단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국과수의 이야기는 운전자가 액셀 그러니까 급가속 페달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이야기는 운전자 과실 급발진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허주연 변호사]
국과수에서 상당히 빨리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EDR 장치를 분석을 했더니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처럼 보인 것은 난반사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의 이런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으니 물론 EDR 자체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렇다 할 뚜렷한 증거도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할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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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