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방해 고발"...대통령실 "위헌·불법 응할 수 없어"

강민경 2024. 7.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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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탄핵청원 청문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단 이유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추진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고, 국민의힘도 불출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공수처를 찾았습니다.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부르는 걸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태까진) 선서거부, 증언거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면 다가올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는 아예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모양입니다.]

피고발인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 10명과 경찰관 2명입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무력을 사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접수된 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차는 불법적이고 의도는 정략적이라며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미인데,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보고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을 지원사격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보일수록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꼼수만 늘어간다며, '탄핵 청문회'만큼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증인 출석을 겁박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로선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실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22대 국회 개원식은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최장 지각 기록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전휘린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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