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인공노할 `사이버 레커` 민낯…엄단 입법 더 미루면 안된다

먹방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익명의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이어 15일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및 익명의 협박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혀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이 전담토록 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악질적 사이버 레커들을 엄정 수사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는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생략하고 진실 여부가 부정확한 정보나 자극적인 영상 등을 재빠르게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로 인한 폐해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쯔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쯔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어냈거나 뜯어내려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쯔양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사회와 국가가 왜 이를 제지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쯔양에 많은 대중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쯔양 사태는 막장 유해 콘텐츠로 먹고사는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취와 협박이 난무하는 유튜브 무법지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당연히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가능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손 놓고 있지말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문제가 되더라도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니 유튜브가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들을 엄단하는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미 독일, 호주, 영국 등은 이미 불법 유해 콘텐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하루빨리 유튜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약자의 등골 빨아먹는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대책이 거창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