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설 특검` 만들겠다는 巨野… 李 방탄 위한 꼼수 끝 어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고, 국회 규칙도 고쳐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채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종합 특검법',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민생과 요동치는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는 커녕 171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때 도입됐다.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은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 선정해야 한다. 국회 추천 4명은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거야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 임명을 위해 야당들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까지 바꿀 계획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주어진 법률안 거부권을 꼼수로 우회해보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이유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공정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수사할 리 만무하다. 야당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상설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에도 맞지 않다.

검찰은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 직접 연관이 있는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휘체계 밖에 있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특검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 추진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군(軍)마저 정치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유야무야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 꼼수의 끝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