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41만개 AI 기술로 대체...정규직 임금 연공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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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로 국내 전체 일자리의 12%가량이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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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 이뤄내야”
15일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I 특허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개는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됐다. AI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 기술인 산업용 로봇·소프트웨어과는 다른 특징으로, AI가 비반복적·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와 건축가, 회계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AI 노출 지수가 커 직업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됐다. 반면, 성직자와 대학교수, 가수와 경호원 등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 팀장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중장년 노동시장이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른 퇴직과 높은 임시직 비중의 특징을 지닌다고 짚었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후 조기퇴직, 여성은 30대 후반 이후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봤다. 또한,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의 차별성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지향적 입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만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담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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