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찰스 3세 ‘킹스 스피치’서 노동당 정부 AI 법안 등 발표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가 찰스 3세 국왕의 의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 등 국정 과제를 발표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영국 의회 개원식은 회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개원식에서는 찰스 3세의 국왕 연설(킹스 스피치)을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정책과 입법 청사진이 공개됩니다.

군주가 의회 개원식에서 하는 국왕 연설은 정부의 주요 입법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왕이 하는 연설이지만 연설문은 정부 주요 각료들이 작성합니다.

이번 국왕 연설에서 노동당 정부는 인공지능, 즉 AI 규제 법안 등 모두 35개 법안을 발표합니다.

AI 법안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픈AI의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제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AI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적 개입을 꺼렸던 리시 수낵 전 총리의 보수당 정부 방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왕 연설에는 또한 상원에서 세습귀족 의석을 폐지하는 법안,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 규제 등 노동자 보호 법안, 새로운 국부펀드 조성 등도 담깁니다.

또 범죄적 외국 행위자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법안, 학교 교육에서 누락된 아동 등록부 마련 등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해 11월 즉위 후 첫 국왕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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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