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희림 탄핵법' 두고 "민주당 습관성 탄핵중독 벗어나야"

김지인 2024. 7.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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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법,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 발의에 대해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엄연히 민간기구인데도 탄핵법안을 만든 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공무원으로 보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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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법,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 발의에 대해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엄연히 민간기구인데도 탄핵법안을 만든 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공무원으로 보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 방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며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민주당 스스로 거두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36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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