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후 첫 ‘페달 블랙박스’ 도입 논의…국토부·車업계 간담회 개최

후속 회의 이어가기로…국토부, ‘설치 의무화’엔 부정적

[헤럴드경제]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리는 방안으로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수입차업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처음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뚜렷한 결론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그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해 왔으나, 자동차업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토부와 자동차업계는 회사별 입장 등을 정리한 뒤 추후 관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이후 자동차 제조사 등의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이야기를 듣자는 취지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제조사 등과 7차례 회의를 열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강제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