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청문회 불응”… 민주 “송달 방해도 법 위반”

‘尹 탄핵청원’ 정면충돌
대통령실, 野 증인 출석 요구에
“적법하지 않은 정치 공세 지속”
野 법사위원들, 정진석 등 고발
“국회 공식문서 길바닥 팽개쳐”

야권이 19일과 26일 개최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은 15일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은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적법하지도 않고 정치 공세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 비서실장이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요구서가 훼손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왼쪽부터)·이건태·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권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과천=연합뉴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언론플레이”라며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고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석요구 대상자 또는 책임자 개개인에게 송달해야 할 서류를 대통령실 전체를 대상으로 보내 대리 수령하라고 요구해놓고는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19일 열릴 1차 청문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탄핵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이) 국회 공식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라면서 “속내를 보면 그들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면 관계자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면 드러날 기밀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지원·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