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바라보는 野, 상설특검도 변수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기 저울질
한동훈 당선 땐 협상 여지 있어
與 새 지도부에 처리 압박 예고
일각선 ‘상설특검법 활용’ 거론
국회 규칙 바꿔 與 추천권 배제

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상설특검이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당 일각 주장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을 향해 “누가 대통령 편인지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 그만두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그게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만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주는 방향의 대안을 내놨을 뿐 나머지 세 후보자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여당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더 폭발하면 설사 중재안이 실패하더라도 재표결 시 여권의 이탈표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한 후보가 정치 경력이 짧고 원외 인사라서 당 대표가 되더라도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을 특검 쪽으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대 의석을 활용,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회 추천권은 현재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에 명시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고쳐 야당이 추천권을 독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한데, 현재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위험하지만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거야 독주’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깨진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벨꼼수법개발상’, ‘노벨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떼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