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 대통령실 고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왼쪽 셋째)이 고발장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예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증인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일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정 실장과 홍 수석 등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막은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16일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릴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다시 못박았다.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아도 청문회가 ‘맹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불출석해서 오히려 다른 증인들이 진솔하게 발언하게 되면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