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로 확인되는 ‘자영업 위기’, 지원 시늉만 하는 정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가 통계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나아질 조짐도 좀체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 위기의 뿌리는 가계의 임금소득 부진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침체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부채 증가는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15일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98만6487명에 이르렀다. 전년에 비해 11만9195명 늘어나면서 100만명에 육박했다. 절반에 가까운 48만2183명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내수업종에서 폐업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 통계에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견줘 월평균 11만1천명 줄었다. 이는 1분기의 9천명 감소에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주로 고용원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내수도 저절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2년간 감소해온 가계 실질임금이 올해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 줄었다. 고용시장에선 평균 취업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보다 크게 낮은 1.7%만 올렸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크게 올라 있는데,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도 소비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진 계획’으로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25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금융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1조원가량인데, 이것으론 언 발에 오줌 누기조차 되지 못한다. 내수경기 진작 없이 자영업 위기를 완화할 수는 없다. 이를 먼저 인정하고, 의미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