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48일 지각’ 기록 깨진다

역대 국회 개원식 살펴보니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 -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찬성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갈등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개원식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여야 한쪽이 압승한 21대와 18대 국회에선 원 구성 협상과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 등으로 7월 16일과 11일 ‘지각 개원식’을 열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이른 6월 13일에 개원식을 했다.

●13·14·16·17·20대만 7월 이전 개원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문을 연 13대 국회(1988년 5월 30일)를 포함해 14대(1992년 6월 29일)·16대(2000년 6월 5일)·17대(2004년 6월 7일)·20대(2016년 6월 13일) 국회는 모두 7월 이전에 개원식을 했다. 15대(1996년 7월 8일), 18대(2008년 7월 11일), 19대(2012년 7월 2일) 국회는 7월 ‘지각 개원식’이었고, 21대 국회 개원식은 2020년 7월 16일로 가장 늦었다. 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했다.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103석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둔 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후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대신 개별 상임위 내 복수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1명씩 맡는 것으로 타협하면서 임기 개시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18대 국회는 여당인 한나라당(153석)이 통합민주당(81석)을 압도했지만 당시 광우병 시위를 촉발한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하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소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임기 개시 43일 만인 7월 11일 개원식을 열었다.

●3당 체제 20대, 비교적 이른 6월 13일

반면 2016년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에 1석 앞섰고, 3당인 국민의당(38석)도 약진하면서 어느 한 당의 일방 독주가 어려웠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을,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맡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