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복귀 안 한 전공의… 1만명 사직 불가피

빅5 병원 “디데이 복귀 한 자릿수”

전공의, 9월 재응시도 거부할 듯… 의협 “회복 불능 나락으로”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전공의 나간 지 넉 달이 넘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벽보가 붙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계단을 의료인이 내려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사직이냐, 복귀냐.’ 전공의 거취 결정 시한이 15일로 마감됐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복귀·사직 의사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아 1만여명 규모의 ‘대량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2일 기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11명(8.1%)뿐이다.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의대 교수들은 되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혀 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연락해 온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른 빅5 병원 관계자 역시 “진료과에서도, 병원 차원에서도 연락했지만 복귀·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소수였다”고 말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전공의 하반기(9월) 모집 때 특례를 적용받아 수련 과정에 재응시하거나, 내년 9월까지 기다려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아예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통상 3월과 9월(결원 발생 시)에 모집하는데, 현행 지침은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때가 6월 4일이었으니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모집 때 돌아올 수 없다.

특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기지만, 의대 교수들은 복귀 설득 노력은커녕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에둘러 보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 의대 교수는 “정책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해선 안 된다. 우린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을턴(9월 전공의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미확인·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수련병원을 압박했다. 미복귀·미응답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지 않으면 결원 파악이 어려워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할 수 없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진료량을 대폭 줄이고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월부터 시작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점 휴업 상태이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20일부터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외면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시도의사회 회장단의 올특위 해체 권고에 대해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들이 투쟁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의 발목까지 잡으며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교수단체들이 중재 노력은 하지 않고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발표해 환자들의 신뢰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비판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