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금리인하' 주문…한은 "고환율·집값 등 영향 고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금리인하를 주문하자 한국은행은 고환율과 집값 상승 등을 우려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적 내수 부진의 주원인이 고금리 장기화라고 지적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들의 내수 부진 주원인으로 고금리를 꼽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이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고환율, 집값 상승세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특위에 참석한 여러 의원이 최근 우리 국민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말할 것 같고, 관계기관이 이를 충분히 참고해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이 지난 2월 이후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유지해 온 배경에 관해 설명,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공급 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입장과 관련해 "한은이 외환시장과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라며 "오늘 '인하한다, 만다'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 금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