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종부세 '우클릭' 반발에…李 "국민 뜻 존중해 결론내야"

정상원 2024. 7.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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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종부세에 관한)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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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의 사실상 공식화
전대 후 금투세 유예 힘 실을 듯
당내선 "준비한 정책 동력상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관한 당내 논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종부세에 관한)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 유예와 종부세 개편안 근본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준비하던 안과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15일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기존 의견을 고수할 뜻을 시사하면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후 금투세 추가 유예 등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조세 개혁 태스크포스 등 당내 실무진 사이에선 “금투세 도입을 가정하고 준비해온 정책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소속 의원이 다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책 실무진 내에서 이견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관련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5월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자 “당내에서 관련한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이 전 대표 주장이)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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