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각종 위법, 관련부서 부실 대응…감사 시정 조치 처분

지난 1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종합의료단지 부지에서 운영 중이던 일반병원(재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각종 인가 조건 위반에도 인천시와 계양구가 손을 놓은 (경기일보 지난 1월4·5·10·29일자 1면) 가운데, 인천시 감사 결과 구 등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지난 2월부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시 도시개발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종합병원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던 도중 중단했다.

특히 구 건축과는 사업시행자가 임시사용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사용했는데도 별도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022년 7월31일까지인 임사사용기간이 지나고도 지난해 1월26일까지 무허가로 건물을 써왔다.

이와 함께 구 보건소는 사업시행자가 병원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해 인가조건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변경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당초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이에 시 감사관실은 최근 도시개발과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했다. 또 구 건축과엔 시정, 구 보건소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준공 전 세부개발계획과 준공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인가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민간 사업시행자 주도로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합병원 건물 공사를 하지 않거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바꾸는 등 인가조건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