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이버렉카 구속수사 적극 검토…범죄수익 환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온라인상에 악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거나,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일부 유튜버들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총장은 15일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연예인·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사적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장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라도 △수익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콘텐츠 게시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범행 등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이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구속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상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와 후원계좌를 통해 모은 수입 등 범죄수익을 면밀하게 분석해 추적한 후,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돈은 법령에 따라 몰수, 추징보전하고 민사소소송 등을 활용해 끝까지 수익을 환수할 것도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구제역의 공갈 사건도 주거지·범죄지 관할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수원지검 측은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가세연이 협박 사실을 폭로한 직후 지난 11일 새벽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