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위해 금리인하 시급 국내 금리정책 자율성 높여야"

이근 차기 경제학회장
위기의 중산층 살리기 정책
현금 지급보다 복지 확충을

◆ 고금리 후폭풍 ◆

고금리 후폭풍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년 2월부터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고환율과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수가 좋을 수 없다"며 "개방경제의 한계로 금리정책을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해 국내 경제정책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 금리차에 따른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는 기준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이상한 상황으로 금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럽처럼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과 배당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지배구조 환경에서 이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라며 "기업의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로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경영진 등을 다 고려해야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 이 교수는 지방분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지역(부울경) 등 큰 광역시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지방 부동산은 종부세를 감면해주거나 2주택에서 빼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노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산업 밸류체인을 키우는 '밸류인'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 굉장히 높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 대해 리쇼어링으로 국내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밸류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대외 환경 아래서 생산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해 국내 생산 기반 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중산층 회복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부담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보다 현물과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하고 출산·육아 등 사회 복지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항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 이희조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