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서 독립해야"…22대 국회 첫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 의원은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은을 겨냥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한은법이 개정될지 여부가 다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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