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익 지급' 與전세사기법, 야당안보다 합리적이다 [사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됐을 때 경매 차익을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은 재원 조달 문제가 부각된 만큼, 여당 안은 보다 현실성이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15일 여당 의원 108명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7825명에 달한다. 10명 중 7~8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이처럼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데는 임대차법을 개정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2년 더 눌러살면서 전세 품귀가 심해졌고, 집주인은 4년치 전세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곤 했다. 2020년 7월 법 시행 후 2년간 전국 주택 전셋값은 16.4% 폭등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격차가 줄어들자 갭 투자도 극성을 부렸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보유·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아가며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채까지 사들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민주당 정부 시절 잉태된 문제가 결국 곪아 터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선 구제·후 회수' 지원 방식은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주택기금이 소요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돈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데, 기금 규모는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 최근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민주당은 현실성이 부족한 법안을 고집하지 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