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 시대 … 자영업자 고통키우는 배달수수료 [사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인 98만6487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위기가 커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플랫폼은 수수료를 올려 최근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이 내달 9일부터 중개이용료를 주문액의 9.8%로 책정하자 가게마다 한숨이 크다. 재료비·인건비 상승으로 장사하기 힘든데 배달·중개 수수료까지 올린다고 아우성이다. 급기야 외식업주·소비자단체들은 15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 간 상생을 위한 중재 방안이 시급하다.

배민은 올 초 정률제 배달 방식을 통합한 '배민1플러스'를 내놓고 6.8% 중개이용료를 적용했다. 다음달 9일부터 9.8%로 오르는데 부가세를 합하면 10.8%에 달한다. 더욱이 '배달 없는 포장주문 중개이용료'를 이달 신규 도입해 소비자가 배민을 통해 주문한 뒤 직접 찾아가도 가게는 음식값의 6.8%를 내야 한다. 반발이 커지자 해당 요율은 6.8%에서 3.4%로 낮춰졌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반면 배민 측은 9.8% 요율은 경쟁사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무료배달 경쟁 심화에 따른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물가 우려가 커진 시점에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꾀한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인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배민의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벌금 4억유로(약 6000억원) 이상을 부과받을 가능성 때문에 한국에서 수익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DH는 지난해 4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기업의 가격 책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물가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결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양측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