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원전 3기 추가 전기본 환경영향평가 ‘적정’…환경·탈핵단체 등 반발 전망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전기본 확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실무안 내용을 비판해 온 환경·탈핵·기후단체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토대로 ‘제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지난 5월 말 발표한 뒤 지난달 정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국가 환경정책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환경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해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유지했다”며 “첨단산업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무탄소 중심의 설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본 계획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에는 ▷대형 원전 3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 건설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3배 확대 ▷무탄소 전원 비중 70%(현재 39%)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환경·기후단체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차 전기본보다 줄었고 원전은 지금보다 늘어난다”며 실무안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