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까

미국이 최근 군 최고위급 장성을 통해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뜻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이번 발언이 그동안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미 측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지만 직간접적인 득실을 따졌을 때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도 태평양사령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믿음’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번 발언은 그간의 압도적인 반대 기류와 상반된다. 한 달 전만 해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발언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골자로 한 한미 정상의 공동지침 서명 직후 이뤄졌단 점에서 동맹국인 한국 내부의 사정을 고려해 미국의 강력한 한반도 안보 지원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 측의 입장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 메시지일 수도 있단 관측도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측의 인식 변화가 생겼을 것이란 기대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중요 과업을 제시했고, 이에 국내에서는 이를 감시할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핵잠수함 보유까지는 비용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허락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승인 이슈, 비핵국가의 반발,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도미노’ 촉발 위험 등 국제적인 직간접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핵 유지를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과 수단도 잃게 된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통상 2배가량 빠르지만 냉각 장치와 감속 기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상대적으로 은밀 침투 능력이 떨어지는 데 한반도 전장 환경에선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단 의견이 적지 않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