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전공의' 무응답 일관…의대 교수들 "기본권 침해 탓"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오후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협 제공.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디데이인 15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압박하기보다 ‘정책 바로 세우기’를 우선 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태다.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복귀 및 사직 의사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신한 전공의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5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시 자동 사직 처리할 방침을 밝혀 사실상 전공의 대다수가 대거 사직할 위기에 놓였다. 자정까지 고연차 전공의에 한해 일부 복귀할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복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의료계는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 전공의의 95% 가량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 이런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시점부터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관심은 이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쏠리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응시 가능하며 해당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응시에 응시할 수 없고 9월에 재응시 가능하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며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사직 일자가 6월이 되면 병원을 떠난 2~5월 근무지 무단이탈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있다고 반발해왔다”며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 말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며 “온갖 꼼수를 동원한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도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도 국시를 봐야 하는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거부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