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용보도한 YTN 제재 경감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민원이 제기된 YTN의 제재 수위를 감경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 '이브닝 뉴스'·YTN '뉴스나이트'의 올해 1월12일 방송분과 관련해 징계 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낮췄다.

이는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다. 방심위는 이같은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YT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후, 기사 하단에 1심 법원 판결문·사과 문구를 고지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해당 방송분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총 약 2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법원 1심 판결문 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일방적 주장만을 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5기 방심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아울러 방심위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룬 'SBS 8 뉴스'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분)에 '주의'를 의결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의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 4일 방송분)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특정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업체의 특징 등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노출·언급한 KBS LIFE '대호 왔 대호'(2024년 2월17·24일, 4월1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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