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여·옥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을

호우피해에 막막한 서천 주민들. 연합뉴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정부가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지난 8-10일 폭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도로 유실, 하천 제방 붕괴, 산사태, 주택 파손,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논산시 170억 원, 서천군 103억 원, 충북 영동군 92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집계되지 않는 피해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충남 부여군은 208억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을 넘어섰고, 옥천군 이원면·군서면도 각각 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읍면 기준인 8억 원을 초과했다. 부여군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복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를 당했다. 이 지역의 이재민을 비롯 피해 주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 난방요금 등 12가지 항목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난 당국이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왕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면 한시라도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부여군과 옥천군 이원면·군서면의 피해 규모는 이미 지정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피해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조기 지정에 인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