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약한 성추행 지방의원들 중징계가 마땅

15일 오전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박하늘 기자

대전시의회와 천안시의회가 시의원들 성추행 문제로 이미지를 제대로 구기고 있다. 자기 직분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가 도를 한참 넘었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각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물의 야기 시의원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성추행 이슈 중심에 있는 인물은 대전시의회 송모 시의원과 천안시의회 강모 시의원 등 초선들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 내용은 고약하다. 우선 장소 문제다. 강 시의원은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상대로 1년간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다고 한다. 천안시공무원노조가 15일 강 시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송 시의원 경우 지난 총선 후보 캠프 빌딩에서 일을 돕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고소당한 상태인데, 지난해 8월에는 의회 사무처 소속 여직원 성희롱 문제에 연루된 바 있다. 의회 지원 업무를 하는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더구나 의회 사무공간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화근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죄질이 나쁜 것은 물론이며 그에 비례해 죄책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송 시의원은 최근 탈당했지만 원래 당적은 국민의힘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강 시의원도 국민의힘에 속한 사람이다. 성범죄가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정당에서 몸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다른 동료 시의원들까지 입장 난처하게 만든 것이다. 두 지방의회의 미숙하거나 안일한 사태 대응도 비난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각각 소속 시의원 한명이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는 데도 쉬쉬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투로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피해자는 여성 공무원인 데다 의회 사무 공간을 공유한다는 상황이다. 업무상 '을' 입장일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2차 가해 혹은 피해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대항력이 취약한 피해자로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 시의원 건은 현재 경찰에 고소 사건으로 접수돼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징계요구안이 제출돼 있다.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천안시의회 강 시의원 건은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경우다.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 전에 강 시의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온정주의로 적당히 넘어갈 계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