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에 “본질은 反청년…미래세대 부담 언급도 없어”

“미래세대 유권자가 ‘매의 눈’으로 분별해야 할 시기”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해 "본질은 반(反)청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무상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도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당대표를 당보다 우선시하는 정당에서 당대표가 내놓은 비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가능할리 없다"며 "미래세대 유권자가 매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공개된 한국일보 기고문을 통해서도 "그(이 전 대표)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면 많은 청년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미 고급인재와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복지 파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복지에서 야기되는 적자가 2060년 한 해에만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는 복지 포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