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상설특검 야당몫 확대 움직임에 “이재명 방탄용 직속 공수처 생겨”

“국회 규정 고쳐서 추천권 독점하는 건 나치식 일당 독재”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 총 4명을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규정,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특검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재명의 죄들만 낱낱이 드러날 뿐"이라며 "특검·탄핵 몰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수십겹의 철갑 방탄복을 두른다 해도 진실의 시간은 다가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