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 못 할 수도…대통령 연설, 9월 정기국회로 밀릴 가능성

고한솔 기자 2024. 7.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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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난 21대 국회를 뛰어넘는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일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개원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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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지각 기록 경신 코앞
지난 4일(목)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트를 진행하던 중,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몰려나가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22대 국회가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난 21대 국회를 뛰어넘는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추진 등으로 여야 극한 대치가 장기화된 탓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여야 논의가 어려워 개원식 일정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다.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반발,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자동 무산됐다. 이후 국회의장실은 15일 개원식 개최를 목표로 여야와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공방이 이어지며 이날 개원식도 무산됐다.

지금까지 개원식이 가장 늦었던 것은 21대 국회였다. 2020년 5월30일 임기 시작한 지 48일 째되는 그해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다. 22대 국회는 이날까지 47일 째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윤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대체하고 국회의원 선서만 ‘약식’으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9일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개원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절차를 다 갖춘 개원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라 간소화한 형태라도 추진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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