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전 치닫던 '라인 사태' 들끓는 여론에…日정부 한발 물러섰다

日,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평가
보고서 핵심은 '보안 체계' 구축
업계 내부선 '한일전' 경계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한일전' 양상으로 치닫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한 행정지도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다. 네이버 내부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 행정지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한일전 분위기로 치달은 논란이 잦아들기를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라인 강탈' IT 한일전, 소강상태로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가 일본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게 됐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총무성은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보안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사실상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측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라인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국내 여론이 들끓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이와 다른 해석도 나왔다. 총무성 행정지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라인야후 인증 기반·인증 정보 등 시스템 인프라를 네이버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안 거버넌스 강화 대책을 요구했을 뿐, 자본관계에 관해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모호한 대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총무성은 1차 행정지도에서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기능시키기 위한 귀사(라인야후)의 경영체제 재검토(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나 적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구축 등을 위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회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라인야후는 '네이버 지우기'에 속도를 냈다.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고 일본 내 서비스 사업도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 모바일 송금·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도 내년 4월 서비스를 종료하고 소프트뱅크·야후재팬이 선보인 '페이페이'로 이전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선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물갈이했다.

 '자본관계 재검토' 한발 물러선 日 정부

이렇게 되자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중인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종합하면 이달 초부터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을 담은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했다. 마쓰모도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나흘 뒤인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에)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고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18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라인야후 정기 주총 영상 갈무리

 한일전보다 '보안 사고' 초점 맞춰야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에서 한발 물러난 배경으로는 양국관계가 꼽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성과 중 하나인 한일관계 회복이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단기적으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선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전 양상으로 과열되기보다 냉철하게 사안을 분석한 다음 보안 대책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무성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라인야후 보고서에도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 조치,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프라이빗 네트워크 완전 분리, 인증 기반 분리 등 독자적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본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를 통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네이버에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시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보안 침해 사고로부터 비롯된 자국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한일전 양상으로 격화하기보단 다시 한 번 사안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