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 기각

李,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