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전대 아닌 “분당대회”?

■ 방송시간 : 7월 1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LcDTLCqWaHw

◎송영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은 정치 양극화 그리고 또 극렬 팬덤 현상이 일상이 된 우리 정치 풍토 역시 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정치권 소식, 국내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네요, 어느새. 후보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성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전면전을 벌여서 당 안팎의 우려를 자아냈던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내린 제재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2일)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지금 전당대회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캠프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당 지도부에서 자해 행위 그만하자,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쭉 그동안.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어요. 당사자가 직접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치열하게 하면 흥행이 될 거다. 흥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진짜 과열이 너무 되다 보니까 과연 끝나더라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지지자들 중에 특히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 팬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공방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후보들이 좀 자제해야 됩니다. 후보들이 지지자들은 달래야 돼요. 오히려 선동하는 게 아니고 결국 후보들은 나중에 끝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가 다시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팬덤 지지층 보고도 너무 공격적으로 댓글이라든지 하지 마라,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모범을 보여야죠. 후보들이 먼저 너무 심한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런 과열은 후보들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특정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장 변호사님. 정말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잘못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너무 지금 과열됐어요.

▼장윤미: 그러니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송영석: 그러니까요.

▼장윤미: 또 여러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바로 봉합이 될 것인가의 걱정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상호 어떤 비방전이 그냥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폭로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요, 댓글팀을 운영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쟁점들이 던져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렇죠. 던져지있죠.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하는 건 사실 아니다라는 문자에서 촉발돼서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초기일 때 이 정부 초기일 때 대선 때 사용했던 아이들, 애들을 어떻게 하는 게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폭로에 가담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연대를 거의 뭐 공격을 하자는 하달을 받고 바로 다음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공격에 불과할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안팎으로 봉합되지 않는 여러 쟁점들이 수습되지 않은 채로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는 가속화되면 됐지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동훈, 김건희 이른바 댓글팀 의혹, 이거 지금 야당에서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취했어요, 오늘. 너무 빌미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

▼서정욱: 이런 게 바로 자해 행위죠. 이런 게 서로, 야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아마 김건희 여사 댓글은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한 위원장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문자, 뭐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여론조성팀에 대해서는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미 한 4개 정도 글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참여연대를 어떻게 한다. 장관에게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캠프에서 한동훈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발하면 장예찬 최고위원을 그러면 이게 경찰의 수사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야당이 먼저 특검이나 이것보다는 캠프 내에서 먼저 고소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논란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한동훈 캠프 자체 여론조사에서 60%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자 한동훈 후보 측은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여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아닐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사가 알려졌을 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득이 될 것인가를 보면 한동훈 캠프라는 것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 당원들 왜냐하면 이번에 8대 2의 당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당원 명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캠프에서는 갖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이 그 명분을 갖고 있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캠프에서 뭔가 여론조사를 돌렸을 텐데 그것을 외부에 알려지기를 가장 원하는 그런 동의를 갖고 있는 캠프는 과연 어디일 것인가? 를 보면 그거는 사실 한동훈 후보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언론사에 알린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송영석: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보시는 건데...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을 경쟁 후보들은 그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각 후보들마다 전당대회 때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보통? 어때요?

▼서정욱: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부를 받아 안심번호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보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2천 명한테 물어도 지역별로 당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률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면 보통 보정을 해야 돼요. 또 세대별 나이별로도 연령별로도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걸 안 하면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

◎송영석: 등록이 안 된다는 게 어디요?

▼서정욱: 여론조사 심의 등록한 데 있잖아요.

◎송영석: 정식 조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서정욱: 그렇죠. 이거는 등록은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보정하는 게 그게 전문적인 능력이거든요.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아마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할 만큼 그런 게 보정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원희룡 캠프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분을 주니까 한번 참고용으로 이걸 가지고 공표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 캠프에 참고용이죠. 참고용 따라서 이번에...

◎송영석: 이제 외부에 흘러가서는 안 되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흘러간다 해서 원래 안 되죠. 법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흘러간다고 해도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말 그대로 보정이 안 된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그냥 말 그대로 참고고 믿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한동훈 후보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관련 보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녹취> 나경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 공표는 명확하고,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본인들 캠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한동훈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장윤미: 그렇죠. 아마 당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수치로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공표를 하게 되면 이른바 웨더독 효과라는 것도 있죠. 이게 가장 주류에 조금 편승하고자 하는 유권자 심리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당 선관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토론회에서 너무 격하게 싸우는 부분 그렇게 좀 국민들께 우려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맥락은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에 비유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상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 전당대회까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당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도 있었고요.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뭔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해서 뭔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처럼 예고 아닌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조사권이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뉴시스다. 그러면 이게 그 취재원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기자가 취재원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한 위원장 캠프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공방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대세론 꺾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 KBS <전격시사>
<녹취>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동훈 대세론은) 일단은 꺾였고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이 당정 관계, 그리고 특히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을 비록 제3자가 추천하는 거기는 하지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검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야당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다.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임명을 했든지 간에 아무튼 대통령을 겨냥해서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거를 아무도 막을 힘이 없고, 민주당이 이걸 압박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과거와 같은 탄핵 경험 사태가 될 수가 있다. 남은 기간에도 이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한동훈 후보는)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의 대세론을 꺾였다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각종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서정욱: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한 3~400명 1,000명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300명 정도 30%대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 300명 표본으로 과연 이게 당심 84만 명을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동욱 위원장한테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이 또 가동이 됩니다. 아마 영남에 상당히 당원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표심을 정확하게 여론조사도 하다 보면 수도권 많이 하고 충청 지역별로 하다 보니 그런데 지역별로 투표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밀집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따라서 이게 저는 여론조사 자체도 100% 믿기 어렵지만 그런데 여론조사가 높다 하더라도 또 투표율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의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의 절반 표본으로 여론조사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원은 영남에 밀집돼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도 보면 이게 호남이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호남은 인구가 적으니까 여론조사 표본에는 얼마 안 들어갈 거라고요. 따라서 저는 실제 투표율을 한 50%대로 보고 이러면 조직이 가동돼 아무래도 조직은 친윤이 많아요. 그 현역은 한동훈 위원장 캠프도 한 열 몇 명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례나 초선이고요. 거기에 장동혁, 김형동 의원 빼고는 그렇거든요. 배현진 정도 나머지는 거의 원희룡 캠프에는 자기들 말로는 62명이래 자기들 말로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못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뚜껑을 진짜 열어봐야 돼요. 이번에는 만약에 결과가 엄청 다르게 나오면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게 참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석: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진영은 여전히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고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 말씀 같은 그런 기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결선투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만 해도 전당대회 초반에도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놓고 지금 또 피하지는 않아요.

▼장윤미: 왜냐하면 이제 여러 지표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판에 어쨌든 흔드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세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류가 저는 외부자로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어대한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류가 많이 잦아들었는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분들의 여러 분들께 여쭤보거나 하게 되면 일단 조직 강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반 당원들도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을 엄호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경쟁 구도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현역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당협위원장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약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올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면이 원래 이른바 친윤 조직세가 강한 그런 가동력을 가졌던 부분을 믿고 나왔던 원 후보에게는 다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되는 게 나흘 뒤라고 하셨나요? 아까

▼서정욱: 예.

◎송영석: 며칠 안 남았네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명선거 서약식도 있었다는데요. 먼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김민석, 전현희, 이언주 등 8명이 통과했습니다. 이 중 5명이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요.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장 변호사님

▼장윤미: 보면 친명일색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최고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친명이 아닌 후보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컷오프가 됐던 원외 인사들도 사실상 민주당에서 친명 조직이라고 명명되는 더 혁신 민주주의 민주의 혁신 그곳에서도 본인들이 지지하는 8명의 후보를 일단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출된 사람들이 특별히 친명의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번에 그냥 최고위원회 나오신 분들 자체가 아예 이른바 이재명 프로모션을 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이라고 폄훼할 수 있는 부분인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리더십이 확인됐다고 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했고 대안 세력으로 여러 정책 행보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경쟁하고 있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송영석: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당이 친명 정당으로 그때부터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또 친명일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 못하기 때문이라든가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전 대표죠. 총선 결과로서 리더십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다는 거예요.

▼서정욱: 아마 이제 총선의 성장은 맞아요. 그런데 역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는 많았죠. 그래도 이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연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개딸들만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여기에 친문 다른 말로 이게 반명 이런 분이 없잖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왜 안 나갑니까? 아는 선배 중진들한데 그랬더니 거의 뭐 보이콧 보더라고 보이콧 전당대회를 보이콧 하자 오래 못 갈 거로 봐요. 이재명 체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나가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전재수 의원 부산의 독보적인 3선이잖아요. 전재수 또는 박수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이렇게 나가면 한두 명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친문이 30%고 1인 2표 행사하면 친명은 이 표가 분산되면 한두 명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비주류도 근데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물론 개딸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래 못 갈 거 굳이 거기 지도부에 몸담을 이유가 없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은 분이 몇 분 있어요. 실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동종교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되면 이게 오래 못 가요. 우리 이종교배처럼 다양하게 계파가 섞여 있어야지 그 지도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친이재명 위주로 구성되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한 분이 사법 리스크로 만약에 넘어지면요. 지도부 자체도 이게 와해될 수 있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한동훈 후보가 가을이 되면, 올해 가을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현타가 올 것이다. 강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뭔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가능성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나요?

▼장윤미: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부재 상태에 본인이 대안으로 부각되기 위해서 출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계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차기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준비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사법리스크 자체와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한 2건에 대해서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9월 달에 결심 공판을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1심과 관련해서, 항소심은 1심보다는 비교적 빨리 재판이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워낙에 쟁점이 많기도 하고 증인들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선 때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이른바 민주당에 현타가 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는 조금 이제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도 해서요. 그냥 객관적인 상황상.

◎송영석: 어려워 보이신다고요.

▼장윤미: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계. 그리고 지금 사실상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체제는 단시간에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좀 빠르면? 그런데 이제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1심 선고만 나오더라도 파장이 클까요? 지금 장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정욱: 지금 이제 1심이 2년 걸렸습니다. 선거법은 그런데 원래 6,3,3이에요. 따라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저는 신속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송영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재판 수원에서 받아야 된다. 병합 신청을 기각했네요.

▼서정욱: 이거는 옛날에 김만배 씨도 기각됐거든요. 관련성이 전혀 없고 시간 끌기잖아요. 기각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 끌기 하려고 대장동에 갖다 붙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송영석: 그럼 재판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서정욱: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도 이게 신속하게 나올 수 있죠. 이화영 부지사 심리도 다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법조인들은요. 그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 하고 국토부 협박이 있잖아요. 국토부 협박이라는 건 국가기관을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됐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2심 3심은 증인 신문이 40여 명 다 했잖아요. 새로운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가면 저는 상당히 타격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위증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녹취록이 또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됐을 때는요 또 이제 상당히 가중 요소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김진성 씨하고 지휘·감독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가성도 있고 재판에 또 영향도 주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1심만 나오고 하더라도 이게 2심, 3심은 신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송영석: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병합 심사 기각했다는 소식까지 잘 지켜봤고요. 앞으로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서정욱: 감사합니다.

◎송영석: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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