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목되는 美사령관의 '한국 핵잠수함 가능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의장 행사에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미군 최고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궤를 달리한다.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하와이 인태사령부에서 이뤄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언급을 했다. 전제조건이 있긴 했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사령관의 이런 언급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전력 고도화에 맞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 안팎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지난해 9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핵잠수함 도입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의 진전이 없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상태였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기동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물 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사시 적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북한만을 겨냥한 핵잠수함은 '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핵잠수함은 먼바다 수심이 깊은 작전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장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지금껏 소극적이다. 현재 핵보유국이 아니면서 미국의 협력으로 핵잠수함이 허용된 국가로는 호주가 있다. 미국은 2021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국, 호주와 3국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는데 호주는 이를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퍼파로 사령관의 이번 언급이 단순히 군사 작전 차원의 원론적인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냉전 시절 상호방위 조약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격상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러 간 첨단 군사기술 교류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미국 인태사령관의 언급을 계기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새롭게 다각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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