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정부,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

"전공의 수련 권역제한 안하면 지역의료 몰락"

15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련병원에 지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월에 이뤄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때 '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련병원장들이 지방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의료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건,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되고,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개혁이라고 강변하지만 가을 인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달라"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역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에서 같은 취지로 제언했다.

이들은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