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수 부진 장기화"…한은 "금융안정 보며 금리 결정"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이 직면한 내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며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특위의) 여러 위원들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여과 없이 말씀하실 것이고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지난주 밝혔듯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내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외환시장 변동성은 확대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주택가격, 가계부채, 외환시장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며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금융권의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권의 이자 환급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 방향을) 하겠다 말겠다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동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다"면서도 '특위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여당에서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권영진·최은석·조승환·박상웅·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한은에선 유상대 부총재 등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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