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정무부교육감 신설 공론화 해야"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안 도의회에 제출
전교조 등 반발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조직개편안 부결해야"
이상봉 도의회 의장 "공론화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해야"

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 대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15일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교육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은 정책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한층 밝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데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심사한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직개편안이라며 도의회에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연구용역 최종발표에서 조직개편안 발표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고 발표와 동시에 의견수렴이나 토론, 검증 없이 바로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교 현장 지원보다 '정무적 역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면서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또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을 처리했다.

새로 출범할 특위는 제주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선 특별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에선 의장 발의(주민청구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28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등 모두 48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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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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