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두환 유산`인 多공영방송, 1개면 돼…野·노총 `산업`아닌 `장악`만 관심"

英BBC-日NHK 수신료 폐지론 전하며 "주도권 OTT로 넘어간 방송산업, 전체가 위기"
"민주, 미래 없이 공영방송 장악용 정쟁유발…노조는 '언론자유=마음대로 정치' 착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앞 "방송장악? KBS-MBC-EBS 새이사 선임뿐"

지난 6월25일 MBC 기자,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다(多)공영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유산이라며 KBS1 이외의 모든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公營) 방송이 조세·수신료 등 국민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공공재'임에도 특정 정치색의 노동조합이 운영을 장악한 노영성(勞營性)이 문제라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할 '이진숙 청문회'에 관해서도 야당을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공영언론이 많다. 공영언론의 외피를 입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이나 타 공영방송 관고 지원 끼워팔기 등을 받는 회사를 통칭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두환 체제의 유산'"이라며 "많은 언론을 사실 강제 통폐합해 공영화시킨 그때부터 골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생겨났을 땐 논거가 사실 '전파'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공공재'였는데 지금 어디 그런가. (민간에서) 수백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BBC(영국 공영방송)도 2027년인지 2028년인지 수신료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 하고, NHK(일본 공영방송)도 줄이겠다고 한다"며 "방송산업 전체가 위기다. 콘텐츠 주도권은 이미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로 넘어갔다"고 개편 필요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공영방송 3사 지배구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운용 변경)을 본회의 통과시키기 직전인데 그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AI가 몰고 올 미래의 격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직 공영방송 장악에만 초점을 맞춰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방송도 이젠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같은 취지로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주제의 국회 세미나도 진행했다.

진행자가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전두환 체제를 타도하자는데'라고 묻자 그는 "바꿔야 된다"면서 "'주인없는 회사'가 수십년 되면 누가 주인이 되나. 주인이 안에 있는 공영언론에선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MBC에서 경험했다"며 "공영언론은 국민 재산이고 국민 수신료를 받는 건데 그분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오해한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일괄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그 과정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민영화하려면 지금 지상파는 한 기업이나 한사람이 40% 이상 주식을 못 가지게 돼 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최대주주)만이 특별법으로 인해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민주당이 동의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MBC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자신의 바람으로 김 의원은 "저는 '1공영 다민영 체제' 주장자다. KBS도 채널 하나만 두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국가 재난방송 하나는 필요하다. 나머지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라며 "MBC도 차츰차츰"이라고 말했다. EBS에 대해선 "다른 문제다. 미국도 PBS라고 교육방송은 공영화가 돼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폐지 등 반대론 배경에 대해선 "공영성이라는데 저는 다르게 본다. 그건 노영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MBC 종군기자·대전MBC 사장 출신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이달 16일) 개최에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방송장악' 인사라고 반발한 데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송장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게 납득이 안 간다"며 "임명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현재로선 KBS·MBC·EBS 임기가 8월에 만료되는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선 이걸 방송장악이란 프레임을 세워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그 배경엔 언론종사자가, '언론자유'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집단과 마음대로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방송4법 강행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지킬 방법으로 헌정질서 중단이 유일한 방법 아니겠냐"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위 '채 상병 특검법'에 힘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촛불(시위) 등 여러가지다.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전선동매체로 (공영방송사들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며 "MBC는 소위 '레짐 체인지'를 무리하게 막고, 방송3법이 통과되면 KBS나 다른 공영매체도 자신들이 임명하는 경영진(으로 채우려고), 하부구조는 현재 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완벽히 장악하고 있으니까"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