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연합뉴스]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절세 기회를 발굴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안했다.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다.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았다. 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해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