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조 쏟은 무용지물 알뜰주유소, "공정경쟁 훼손유발"… 국감 오른다

10여년간 일반주유소 19% ↓
"수익금 폐업지원금으로" 건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뜰주유소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3조원이 넘게 투입된 정부 자금이 일반주유소의 휴·폐업으로 이어지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다.

주유소 업계는 알뜰주유소 사업 수익금을 주유소 혁신기금이나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전국 약 500개 석유대리점 대표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대한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약 3조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64개의 알뜰주유소에 1조86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외상거래)를 제공했다. 또 석유공사는 2013년부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717개 주유소에 총 126억7900만원의 시설개선지원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2016년부터는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843억4700만원을 '싸게 많이 판' 자영 알뜰주유소에 지급했다. 자영 알뜰주유소 1개소당 지원받은 금액은 지난해 기준 5230만원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자체 경쟁력이 아닌 정부의 특혜성 지원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등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휘발유 등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1년 시작한 정책이다. 시행한 지 13년이 넘었지만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는 30~40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고, 가격 인상 억제 효과보다는 일반주유소의 줄폐업이라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1897개에서 9590개로 2307개(19.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844개에서 1286개로 442개(52.4%)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수도권과 대도시에 자영 알뜰주유소에 10%(40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을 특정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 지원기금, 폐업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의 정부 개입이 축소되는 방안이 논의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산업부와 공사는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설득할 것이고, 특히 꼼수 인상으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챙긴 것을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명 주유소협회 이사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지금까지 알뜰주유소밖에는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유일한 카드였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휩싸여온 만큼, 이제는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새)정책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