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전력 수요 급증 전망… ‘값싼 무제한 전기 공급’ 중단해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1차 전기본 토론회
“데이터센터 불가피해도 낭비 요소 고려해야”
“핵발전,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못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으로 꾸려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가 15일 오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오는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의 국가 전력수급 방안과 전력설비 건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에 무절제한 전력 수요를 통제하는 고민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공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의 뼈대는 ‘전력 수요 급증’과 ‘핵발전 3기 신설’인데, 정부가 핵발전 진흥을 위해 향후 전력 수요를 급증하는 것으로만 내다봤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으로 꾸려진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국만 (전력 생산 및 소비량) ‘나홀로 증가’”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소비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발전량이 증가세에 있다”며 “데이터센터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발전용량뿐 아니라 송전망 문제까지 대두하고 있고, 효율성 문제와 낭비 요소 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데이터 90%가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졌고, 현 추세면 300년 뒤 디지털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전력이 현 지구 전체 생산 전력량과 유사해진다”면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산 정보량의 지나친 급증은 기후, 환경, 식량, 건강,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과제 이외에 또 다른 ‘정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11차 전기본이 2038년 시점에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를 16.7기가와트(GW)로 예상한 데 대한 “근거가 되는 세부 데이터 공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무제한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지역별·산업별·환경적 부하(수요)를 고려해 ‘기후정의적으로 차등화된’ 전력공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핵발전(원전)을 중심으로 전기본을 꾸린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11차 전기본에 핵발전소 3기가 포함됐는데 신한울 3·4호기 이후 부지가 없는 데다 신규 부지 확보 과정에서 지역 갈등, 추가 송전선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의 기간을 포함하면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곧 2037~2038년에야 신규 원전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발전을 확대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오히려 정체된다”며 “핵발전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또 세계 핵발전 현황을 들어 “전 세계 원자로 수는 2011년 442기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418기를 기록 중”이라며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핵발전의 르네상스’가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누리집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행정예고)하고 환경부와 협의 절차 들어갔다.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본 실무안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됐다”고 평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