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경쟁시대…국내 기업 키울 입법 과제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6일 국회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포스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책학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연다.

협회는 "디지털산업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소·창업기업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패권경쟁시대에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해외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며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22대 국회의 효과적인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민간 그리고 정부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 좌장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