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이치모터스 인용' YTN '경고'서 '주의'로 경감

5기 방심위 마지막 전체회의…'셀프민원 의혹' 언급 없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관련 징계 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 청구에 관한 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현 5기 방심위가 여는 마지막 전체회의다.

해당 방송들은 지난 4월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위원장님이 YTN 출신이시다. 임기 마지막날 YTN 구하기다"며 "YTN의 재허가 심사가 우려돼 마지막 날까지 재심을 인용해주고 제재 수위를 완화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방심위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동승자 논란'을 다룬 SBS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주의'를 확정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 17만 명이 죽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AM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정부·여당이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념식을 홀대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희생자의 수를 잘못 말한 것"이라면서 "진행자가 희생자 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본질과 무관하게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과잉제재일 뿐만 아니라 4·3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타기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업체명을 노출·언급한 KBS 라이프의 '대호 왔 대호'에도 '주의'가 확정됐다.

한편 회의에서 김유진 위원은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데 오늘까지 청부민원 의혹이 해소되긴 커녕 더 커지고 있고,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