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이더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

3개단체, 본사·국회서 규탄집회
"'영업익 절반' 4000억, 獨기업 배당
앱 의존도 높아 많이 팔수록 손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자영업자, 라이더들이 결집했다. 최근 발표한 중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달의민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배민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사실상 늘어나는 배민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 중 절반이 넘는 4000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다"며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게르만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한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 강점기 지주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는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처리 등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어 2~3년의 조사 끝에 제재를 내려도 이미 시장이 점령당해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기 어렵게 된다"며 "과징금도 불법으로 거둔 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백억원대 수준인데, 어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무서워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배민은 외식업주가 내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내달 9일부터 음식값의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부가세를 합치면 10.8%에 달한다. 외식업주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올라 안 그래도 힘든데 배달앱 수수료까지 커지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앱을 안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수수료를 자꾸 올리니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구조가 되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업주들이 아예 사용을 안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