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최대…내수·일자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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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천292명)에 비해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연간 8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작년에 최대 규모로 상승한 것이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갈수록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폐업자 증가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천명)로 돌아선 뒤 2분기에는 10만1천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천100명 줄어 2015년 4분기(-11만8천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제시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경기 판단에서 다소간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만큼 상황 분석이나 예측이 쉽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폐업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선제 대응하고 자영업계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에다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겪어왔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대출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은 치솟고 있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자영업자는 '생계형' 특성이 강하다.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나 불가피하게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 정부는 폐업 사태가 가속하는 와중에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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