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 복귀 없고 정부는 의료 개혁 박차

의협 대학교수 등 의료계 반발은 계속돼

15일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맞았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상관없이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학 교수 등 의료계 반발은 계속됐다.

정부는 15일까지 부산 등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 부산·해운대백병원 등 부산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 정도로 집계됐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다. 사직 시기를 놓고 언제로 할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 개혁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와 PA(진료보조) 간호사가 빈자리를 메우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문의 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라며 “병원이 경증 환자 대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해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을 충분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직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 사직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모집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학생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라. 그게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