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 나선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도 운영

경기도가 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등이다. 특히 악성임대인을 고지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체크리스도 제공한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 인력 부족과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도 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 내 공인중개사 수만명의 대대적인 예방 운동에도 한계가 있어 효과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거대한 전세 사기단의 조직적인 사기 수법이 점차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