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마지막 전체회의…YTN 재심 인용 등 의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22일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6명, 다음 달 5일이면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5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방심위는 오늘 회의에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2억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재심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YTN '이브닝 뉴스'와 '뉴스나이트'는 기존 의결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지만, 대표이사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재심이 인용되면서 기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습니다.

방심위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전한 SBS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한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 17만명이 죽었다'고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위가 추산한 희생자는 최대 2만 5,000명~3만명이라고 방심위 사무처는 설명했습니다.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노출·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라이프 예능 '대호 왔 대호'는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접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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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